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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kornc
Subject   신기술 설계감리 하자보수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신기술은 설계에 반영되고 감리가 되었다고 하여도 하자가 발생되면 설계감리에 보수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신기술에 하자보수를 묻지 않고 설계에 반영되고 감리를 할 수 있다면 신기술을 반영하려 할 것이다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면서 설계하고 감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자를 줄이기 위하여 공정을 둔 점을 감안하면 신기술이라서 어느 단계에서 보수를 면하게 되면 공정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하자의 보수에 대하여 나누자는 취지에도 어느 공정에서 면하게 되면 다른 공정에서도 면하게 될 것이고 시공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있고 보수 능력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실 보수는 어려워 진다
신기술이라 하여 어느 공정을 면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
기간도 10년내가 적합하며 발주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기술은 검증을 하는 것인지 인센티브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기술은 어느 공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면 너무 많이 얻은 공정으로 다른 고정에서 얻을 것이 줄이고 공정에 기여도를 낮추는데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신기술이 이용될 때 잘 검증되어 적용되어 어느 공정의 이득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참여할 수 있고 수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염두에 두지 말고 운영되어야 한다
신기술이 인센티브이다
신기술은 이득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다

코엔시
kornc@kor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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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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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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