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수익 분배 기준
지분에 따라서 창작이론 권리행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분은 창작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익 분배다
권리행사는 창작자의 동의를 요한다
창작자 수에 따라서 동의를 말한다
동의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사용이다
자기가 자가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기가 타인에게 허여행위는 동의를 요한다
동의를 얻지 않으려면 지분에 의하여 동의하는 것이다
많은 지분 소유자가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면 지분이 적어도 역할을 크게 하는 거
아니면 특정하여 이용하게 하는 거
모두 동의를 요하는 것이지만
창작자간 동의에 의하여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창작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다툼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수익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창작물에서 지분은 이용허락에 대한 지분이 아니며
수익 분배에 대한 기준이다
공동창작 허여 의미 대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