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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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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음반의 무단복제, 배포와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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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고법 2002년 10월 17일 판결 1999년(네)3239호 저작인접권 중지 등 청구사건 [사건 개요] 원고(또는 그 전신인 음반사)는 본건 실연자들과 1934년부터 1951년까지 본건 음반과 관련하여 취입 후 저작권을 음반사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본건 실연자에게 상당액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A사 및 피고B사는 각각 본건 실연 전부를 수록한 CD 및 카세트테이프를 체코에서 제작하여 이를 일본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배포하였다. 피고C는 피고A사 및 피고B사의 대표자이다. 한편 피고D사는 피고A사가 수입한 CD 및 카세트테이프를 구매하여 판매한 자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는 저작인접권 침해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음반사가 구법 제22조의7에 의거 각 음반의 저작권을 취득하여 본건 실연자는 가창의 저작권을 상실하였고, 본건 실연자는 음반사와 고용관계 또는 이것에 준하는 관계에 있고 음반이 음반사의 명의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구법 제6조에 의해 발행 후 30년의 경과에 의해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인 동경지법은 구법 제22조의7에 의거 음반사가 저작권을 취득하여도 실연자의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고 음반사의 저작권과 동시에 존속하고, 본건 실연자는 음반사와의 관계에서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항소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시를 인용하였다. [ 판결 내용] 항소심은 먼저 구법상의 가창의 저작권과 제22조의7의 관계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실연자의 녹음권(복제권)과 음반제작자의 음반 복제권은 각각 별개의 법익이 있는 것으로서 규정되어 보호되고 있고, 양 권리가 병존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구법상 음악저작물(작사·작곡·연주·가창)에 대해서 1차적 저작자(작사·작곡·연주·가창자)로부터 허락을 얻는 등으로 적법하게 복제된 음반에 관해서는 1차적 저작자가 스스로의 저작물에 대해 전유하는 복제권(구법 제1조)과 음반제작자가 당해 음반(녹음물)에 대해서만 가지는 저작권(구법 제22조의7)이 각각 별개의 권리로서 병존하는 것은 분명하고, 현행법에서와 같이 당해 음반을 이러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증제)하는 것은 각각 권리침해에 해당한다. 우리 저작권법 제도상 실연자(연주·가창자)의 권리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구법에서도 각각 「연주·가창행위」, 「최초의 음의 고정(복제)행위」에 창작적인 가치(법익)가 있는 것으로서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되고 있고 이것들이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형식은 바뀌었지만 현행법에 계속되고 각각 저작물의 창작행위에 준한 것으로서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후자의 권리 성립에 의해서 전자의 권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실연자의 권리 보호형식으로 구법은 제1조 제1항의 저작물중에 「실연·가창」을 포함해서 규정하여 연주·가창자에 대해서 작사자·작곡자와 같은 형태로 1차적 저작자로 보호하고 복제권을 전유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고 또 구법 제22조의6에서도 작사자·작곡자와 마찬가지로 녹음권 및 흥행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법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서 현행법상의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는 보호형식에 의한 경우 이상으로 소위 「원챈스주의」를 채용하고 있지 않았음은 분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음 음반사에 의한 법인저작의 성부 및 저작명의와 관련해서는 『직무저작(법인저작)에 의한 법인(단체)의 저작권 취득의 가부에 대해 구법에는 현행법 제15조와 같은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구법 제6조는 「단체가 저작명의를 가지고 발행 또는 흥행한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구법하에서도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사회통념 및 법적 평가는 현행법과 실질적인 상위는 없다고 생각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 제15조와 마찬가지의 요건으로 직무저작에 의해서 법인이 저작자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본건 실연자는 모두 저명한 가수이고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예술가로서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었고 또 본건 각 계약의 내용을 고려하면 본건 실연자는 음반사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음은 자명하고 이 점에서 법인 저작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음반사는 본건 실연(가창)의 저작물에 대해서 그 저작자로서 가창의 저작권을 직접 취득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현행법 제114조 제2항의 사용료 상당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서 현행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 적용에 의한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바, 동항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대해 받을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입은 손해액으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본건 수입음반의 수입행위(불법복제행위)에 기해서, 본건 실연자의 실연이 녹음되어 있는 본건 수입음반(불법복제물)의 수입수량의 전부에 대해 그것들의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선전광고하고 현재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본건 수입음반에 녹음된 본건 실연에 의한 경제적 이익 및 권리이용허락거래를 포함한 거래시장에서 이익을 향수하고 이미 획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수입음반의 수입에 기해서 상기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대가로서 그 수입수량을 근거로 하여 사용료 상당액을 정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이 사건은 구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하지 않아 현행법에 의해서도 보호대상이 되고 있었던, 구법 당시 저작물로 보호되다가 현행법에서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실연자의 가창의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이다. 원고는 당시 이러한 가창행위로 인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음반사로서 쟁점이 되었던 것처럼 원챈스주의에 의해 음반에 녹음될 때 가창의 저작권이 소멸하였거나 가창행위를 한 실연자들이 음반사의 종업원으로서 직무저작된 것이었다면 저작권행사 여지가 없어지고 침해의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가창의 저작권과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리고 실연자들의 가창을 통한 음반취입은 직무저작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데 판시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구법과 현행법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구법과 일본 구법 그리고 우리의 현행법과 일본의 현행법은 매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만 보아도 우리 구법도 일본법과 마찬가지로 가창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다가 현행법에서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구법과 현행법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들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우리 법이 일본법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같은 사례가 문제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이 사례에서의 판단은 실무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본 판례는 저작권문화 2004.1 제113호 기재된 내용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다음 저작권에 관심있는 분들의 이해를 돋고 저작권 발전을 위하여 저희 코엔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출전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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