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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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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이용을 돕는 저작권 법정허락 보완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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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창착물 정당한 이용을 위하여 저작자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허락이란 제도가 보완 작용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용하는데 있어서 약간은 복잡성이 있어 활발한 이용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를 개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2012.10.13부터 저작권자를 착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정바가 대신할 수 있게 저작권자를 알수없는 저작물 이용이 휠씬 간편해 진 것 같다.
법정허락이란?
다란 사람의 저작물(또는 실연, 음반, 방송 및 데이터베이스)을 이용하기 이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저작권자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법정허락 대상?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 제외)의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거소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이다.(저작권법 제50조)
법정허락 간소화제도란?
저작권을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직접하여 많은 불편이 있었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정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대신함으로써 법정허락제도 이용을 보다 쉽게 하였다.
또한 권리자 찾기 사이트에 등재된 신청대상 저작물에 대해서는 검색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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