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때 법인은 등록 지역에 유사 상호 여부를 확인 후 있으면 다른 상호로 등록하도록 하여 사실상 동일 상호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발급한다. 이러다보니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만든 상호로 지정 업종에서 사업에 열중 하느라 미쳐 법인 전환를 놓치면서 까지 상호의 가치를 높였으나 제3자가 영업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 높은 인지도의 상호를 자신이 법인으로 등록하여 이용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이때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변환시 상호를 창작하여 독창적으로 이용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시장에서 상호로의 존재 가치를 높여 놓았으나 공공연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용하여서는 더구나 않된다. 이러한 절차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 창작하여 열심히 노력한자의 권리가 공공연히 보호되어 독창적인 창의력이 발굴되어 고용 창출과 실물 경기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구조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모두 선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누가 먼저 등록하였나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 선량한 창작자는 권리를 잃게 된다. 물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작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부정경쟁을 방지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기는 하나 이것 또한 창작자가 해결하기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절차에 의존하기 보다 공공연한 이치을 적용하여 발굴과 주지로 별도의 절차없이 공공권리를 통한 입증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업자는 이것 외에도 운영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제도 적으로 조금만 배려한다면 저비용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을 사업자 직접 나서 해결하여야 하는 현실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스스로 창작한 창작물인 상호를 아주 쉽고 단순한 행정 절차 즉 사업자등록시 동일 상호 선별 등록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으로 상호까지 보호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유능한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업무에 전념하면서 창작력을 발휘하여 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을 근거로 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다. 08.9.28(일요일) 코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