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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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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저작권으로 보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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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은 말이나 서술문형으로 표현되면서 독창성을 지니나 이에 대한 권리 주장시 너무 제한적으로 또는 너무 넓게 보호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사회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제도가 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 제도 마져 이용자의 양심,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상호 보호에도 적절한 관례와 제도의 균형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같은 관례와 제도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자의 인식 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상호로 이용되는 로고의 적절한 보호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기업 설립시 상호를 창작하여 얼굴로 이용하고 오랜기간 많은 것을 투자하여 대중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등록하는 형식적 행정행위 자체가 상호 등록에 버금가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재산권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미미하지 않나 생각된다.
창작물이란 공개 댓가를 일정기간 또는 영원히 보상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을 하여야 공개이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등록하지 않고 자신이 창작한 창작물을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 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 가능할 것이다 다만 분쟁발생시 해결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부정경쟁이 있어서는 않되겠지만 오늘과 같은 치열한 경쟁속에서는 어느것 하나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러한 방안으로 로고의 경우 저작권 중 미술저작물에서 로고 또는 도안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떠한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여기서 로고와 도안은 상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로고와 도안을 창작물로 보호할 뿐이다. 그러나 로고 또는 도안과 함께 상호를 넣어 요약 내용에서 상세히 설명하여 공개한다면 누구나 어느 각도에서 바라 보더라도 등록권리자의 창작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고를 창작하는 것과 같은 관례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사례는 아닌지? 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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