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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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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슬라이드 사전복제 (Dia-Kopien)-위법한 원본점유와 사적 사용 목적 복제의 구성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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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사건 원고는 여류 연극 사진작가이고 피고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연극연출가이다. 피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는 피고가 상연한 5개의 연극작품을 슬라이드사진(Dia)으로 녹화하였다. 원고는 총 270판을 찍은 후 1988. 4. 15. 자기의 집에서 이 270판의 슬라이드를 피고에게 보여주었다. 피고는 그 가운데 36개의 원본을 훔친 다음 순수하게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그 중 18개의 판을 복제하도록 (어느 사진관에) 의뢰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어느 쮜리히 출판사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고 그 사진원본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기의 작품을 새로 연출하자면 함께 일할 동료들의 수만큼 사본이 필요해서 복제한 것이므로 이는 직업적 업무상의 복제이고 자기의 사진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그녀의 주장에 대하여 독일 저작권법 제53조의 사적사용 목적 복제로서 항변하였다. 그녀는 소송을 제기하여 a)진열된 자기 사진의 반환, b)한 장당 500마르크로 계산하여 피고가 18개 복제물을 제작함으로써 자기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c)폐기처분을 위해서 집달관에게 그 복제물을 인도할 것 등을 청구하였다. 제1심 쾰른 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자 원고는 그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BGH)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판결 내용]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피고의 복제행위가 어느 점에서 사적사용 목적 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또는 못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종래에는 독일 저작권법 제53조의 “사적사용을 위해서(Zum privaten Gebrauch)”라는 문구를 영리목적성이 없는 복제행위로서 개인적 범위 또는 이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사적 범위에서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도 영리목적성이 없으면 사적사용 목적 복제행위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중대한 관건으로 되었다. 피고는 이러한 종전의 해석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연극저작물의 기록보존을 위해서 복제한 것으로써 영리성이 없다는 것, 또한 그 사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적 범위에서만 사용한 것임을 그의 항변의 근거로 제시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사진의 사용에 대한 상당한 이용료를 지급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복제물의 폐기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원고의 사진에 대한 복제행위가 적법한 사적사용 목적 복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다. 항소심은 피고의 사적사용 목적 복제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진작가인 원고의 복제권 침해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폐기청구를 인용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다음의 2가지를 설시하고 있다. (1) 그 하나는 종전과 다른 해석으로써, 피고의 ‘업무상(beruflich)’의 복제행위가 독일 저작권법 제53조의 사적사용 목적 복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든다.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독일의 사적사용 목적 사용의 개념을 단순히 비영리 목적 사용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판결에서 업무상의 필요에서 복제하는 경우이면 설사 그 이용행위의 목적이 비영리적일지라도 사적사용 목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변경했던 것이다. 피고는 종전의 해석에 기하여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의 연극연출을 슬라이드 사진에 의하여 보존(Dokumen-tation)하기 위해서 원고의 사진을 ‘업무상’ 복제하는 행위를 재판에서 사적 사용목적 복제로 인용해주리라고 믿고 제53조 1항의 항변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기의 연극저작물 보존 등 비영리적 동기에서 원고의 사진을 사용한 것이더라도 이는 일종의 ‘업무상’의 복제에 해당하고 업무상의 복제는 사적사용 목적 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종전과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피고의 제53조 1항(사적사용 목적 복제)의 항변이 배척되었던 것이다. (2) 그 둘은 복제자(피고)에 의한 원본의 점유취득이 위법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제53조의 사적사용 목적 복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적(nichtgewerblich)’이고 사용목적이 사적일(eigene) 것 등의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 명시적 요건 외에 복제자에 의한 원본의 점유취득이 적법해야 한다는 불문(不文)의 구성요건(ein ungeschriebenes Tatbestandsmerkmal)을 인정하고 이 사건 피고가 원고의 사진에 대한 점유취득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제53조의 사적사용 목적 복제의 항변을 배척했던 것이다. 사적사용 목적 복제의 성립을 위해서 원본에 대한 점유취득의 적법성을 요구한 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만일 복제물에 대한 원본을 위법한 방법(절취 등)으로 취득한 자에게까지 제53조의 사적사용 목적 복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적사용 목적 복제 규정에 의하여 그 위법한 행위(절취)를 정당한 행위로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따라서 이용자는 정상적 배포의 과정에 있는 원본에 대한 점유를 정상적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적사용 목적으로 복제하는 이용행위만 제53조의 사적사용 목적 복제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법 논리에 의하면 사적사용 목적 복제는 복제자가 원본의 점유를 정상적 방법으로 취득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본의 정상적 점유취득은 사적사용 목적 복제를 위한 또 하나의 불문의 구성요건이라고 하였다(이것은 판결문의 취지를 필자가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설한 것임). 또한 항소심에서 피고는 복제사진의 일부의 폐기청구를 인용한 대신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상 포기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항소심, 상고심은 그의 주장을 기각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 [해 설] 이 사건 판결은 2가지의 해석학적 의의를 갖는다. 그 하나는 사적사용 목적 복제에 관한 새로운 불문(不文)의 구성요건을 제시한 점이고, 그 둘은 종래에는 비영리목적 복제이면 사적사용 목적 복제의 성립을 인정해왔지만 비영리목적의 사적복제 가운데서도 업무상의 복제행위를 배제했다고 하는 것, 즉 사적사용 목적 복제의 범위가 그만큼 축소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적 태도는 우리 저작권법 제27조의 해석에도 중대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제27조에서 명시한 사적사용 목적 복제의 요건으로서는 (ⅰ)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인적 범위 안에서 사용할 것, 그리고 (ⅱ) 비영리목적 복제일 것 2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제한근거 규정은 예외규정인 점에서 엄격해석의 대상이 되므로 해석학적으로 명시된 제한조건만 고려하고 기타의 요건사실은 방심하기 쉽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문의 구성요건의 근거는 합리성, 자명성에 기초하여 도출되는 자연법적 귀결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독일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는 다른 나라의 판결에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 현실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적복제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이용자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복제한 후 사적사용 목적 복제임을 이유로 자기의 이용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사건들을 볼 수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서 소설작가 지망생이 유명작가에게 작품의 검토를 의뢰했는데 그 의뢰를 받은 자가 이를 일부 발췌하여 이용하거나, 극장에 관람자가 캠코더를 휴대하고 들어가서 영화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사적사용 목적 복제행위라고 항변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2003년도 독일 저작권법 개정에서 비정상적 방법에 의한 사적복제의 경우 제53조의 사적복제의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의 신설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다만 일반인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 점을 법전에 명시하려는 일종의 주의규정으로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왜곡된 사적복제 관념이 발견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서 지금 진행 중인 개정작업에서 법전에 주의적으로 명시했으면 한다. 본 판례는 저작권문화 2004-9 제121호 기재된 내용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다음 저작권에 관심있는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저희 코엔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출전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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