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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며,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
ㅇ 현재 신기술 지정시 최초 보호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기술이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ㅇ 설계에서 공사적용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등 건설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신기술의 최초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최대12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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