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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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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공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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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운영기준
제정 2002. 10. 2
개정 2002. 10. 31
개정 2003. 3. 13
개정 2003. 7. 28
개정 2003. 11. 2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상장법인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공정공시대상정보) ①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이라 함은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서 향후 3년 이내의 계획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계획의 목적, 추진일정, 예상투자금액 및 예상효과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규사업의 추진(본호신설 2003.3.13)
2. 신시장의 개척(본호신설 2003.3.13)
3. 주력업종의 변경(본호신설 2003.3.13)
4. 회사조직의 변경(본호신설 2003.3.13)
5. 신제품의 생산(본호신설 2003.3.13)
6. 국내외법인과의 전략적 제휴(본호신설 2003.3.13)
7. 신기술의 개발(본호신설 2003.3.13)
8. 기존사업의 변경(중단․폐업․매각 등)(본호신설 2003.3.13)
(본항개정 2003.3.13)
②규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이라 함은 향후 3년 이내의기간에 대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전망 또는 예측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3.3.13)
③규정 제5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이라 함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보고서등의 당해 사업연도, 반기 및 분기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의 영업실적을 말하며, 월별실적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별실적 중 해당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전년 동기 및 전기 실적 등 비교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기간이 분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및 당기순손익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또는 당해 업종의 회계처리기준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개정 2003.3.13)(후단개정 2003.7.28)
④규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함은 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 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는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정공시정보제공자) ①규정 제5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상근 여부를 불문하며, 이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②규정 제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지시자등을 말한다.(본항개정 2003.3.13)
③규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서 "직원"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규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의 직원”이라 함은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는 부서의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를 말하며,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이라 함은 공시내용․시기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부서의 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공시업무에 관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6조(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①규정 제5조의2제3항에서 “임원”이라 함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규정 제5조의2제3항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규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위임관계”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위임인의 위임에 의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의뢰하는 것
2. 유가증권신고서 등 신고서류의 작성․제출 등의 업무처리를 증권회사에게 의뢰하는 것
3. 인수회사 또는 회계법인 등에게 유가증권의 가치분석 등의 업무를 의뢰하는 것
④규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제휴관계”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판매․제품개발․투자 등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생산․자본 등을 2이상의 기업 등이 공동으로 영위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⑤규정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외국의 기관투자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을 받아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각종 금융회사, 투자회사, 헤지펀드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⑥규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이라 함은 법률에 의한 언론사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언론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말한다.
⑦규정 제5조의2제3항제5호에서 “증권정보사이트 등”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정보 또는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말한다.
⑧규정 제5조의2제3항제6호에서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라 함은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자로서 당해 유가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⑨규정 제5조의2제3항제7호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라 함은 주권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되지 아니한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규정 제5조의2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하는 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홈페이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본항신설 2002.10.31)
제7조(신고시한등) ①기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설명회 등의 개시시점 이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은 규정 제5조의2제4항 본문에서 정하는 신고시한에 불구하고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의 최소 10분전까지 당해 정보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규정 제5조의2제4항 단서에서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라 함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공정공시대상정보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④규정 제5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⑤삭제(2003.3.13)
⑥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기업설명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컨퍼런스콜 등의 진행 중에 신고하지 아니한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당해 정보가 제공된 이후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매매거래개시시간 전에 개최되는 간담회 등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이를 당일 오전 7시 20분(토요일의 경우 오전 10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간담회 등이 휴장일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때에는 당일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익일(매매거래일 기준) 오전 7시 20분(토요일의 경우 오전 10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3.11.20)
⑧주권상장법인은 규정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접수마감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익일(매매거래일 기준) 오전 7시 20분(토요일의 경우 오전 10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3.11.20)
제8조(신고방법) ①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의 해당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규정 제5조의4제2항에서 “신고내용이 방대한 경우”라 함은 기업설명회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서류의 파일분량이 3메가바이트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요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신고내용에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하는 등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①규정 제5조의5제1호에서 “보도목적의 취재”라 함은 신문․방송 등 언론사의 종사자가 일반 대중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과의 접촉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종합하여 보도가치가 있는 정보를 생산해 내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보도자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컨퍼런스콜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규정 제5조의5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및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 등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1.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위임사무 대행, 소송업무 수행 등을 위한 위임계약
2. 공인회계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인회계사와의 외부감사, 경영 또는 증권업무 관련 컨설팅, 세무조정대행, 외자유치를 위한 업무처리대행, 회사정리절차등을 위한 자산․부채실사, 합병 등을 위한 기업가치분석, 해외법인관리업무 등을 위한 위임계약
3.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는 세무사와의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등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조세관련 상담 또는 자문 등 세무대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위임계약
4. 인수업무를 수행하는 주간사회사 등 인수단과의 인수계약(인수계약서상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5.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당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서면에 의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의 대출 등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비밀유지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본호개정 2003.3.13)
5의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기업과 채권금융기관과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이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본호신설 2003.3.13)
6. 그밖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위임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일정한 자격증소지자(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와의 위임계약
③규정 제5조의5제2호 각목에서 정하는 자가 주권상장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당해 주권상장법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는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된다.
제10조(수시공시의무와의 관계) ①주권상장법인은 규정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공시된 사항이 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를 해당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공시한 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에 기신고된 공정공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1조(주권상장법인의 주의의무등) ①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에 대해서 규정 제21조에 의한 공시의 거부 및 유보와 제23조에 의한 공시문안 조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정공시 신고서류의 작성과 관련하여 오류 및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은 신고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용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주권상장법인은 규정 제5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로부터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질의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정공시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사내교육 등 공정공시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주권상장법인은 거래소가 공정공시와 관련하여 요구 또는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2002.10.2)
이 기준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31)
이 기준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13)
이 기준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28)
이 기준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0)
이 기준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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