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제 기능 미미할 때 출현 될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 진다면 그 취지 의심 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먼저 협의제부터 기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이 미미한 가운데 출현하는 것은 미미할 수 있다
이럴 때 출현한 감사원이 의회가 기능하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는 것은 위함 거리가 있음을 의심 받게 된다
이를 사례로 보자면
- 임기를 보장하나 임기 중에 선출직으로 가는 거
이것에 기대한 것은 미미하다
- 보조를 맞추는 거
이것은 출현의 취지에 미미하다
- 관사 유지비
상당액을 사용하는 것
- 갑부 탄생
그리고 최근 미디어에 의하면 직원의 주식이 20억원 정도 보유 한 것으로 이야기 하는 거 같았다
이것이 맞으면 갑부를 탄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지난 거 같아 보인다
그래서 폐지가 선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