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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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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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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ks인증 사업장에서 사업자로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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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업장 단위로 시행중인 서비스ks인증이
2013년 10월 현재 사업자 단위로 개정을 위하여 입법 예고 되었다.
사업장 단위 인증에서 사업장에 인증을 주는 관계로 사업장의 주가 아니거나 관리인이 아닌 경우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사업장 마다 인증을 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현재 입법 예고된 사업자 단위 인증은 시행초기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운영 지침의 개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자 단위의 시행은 사업장 인증시 보다 인증 수는 줄어들 수 있으나 참여사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하나더는 부담완화에 이어 추가 부담완화를 위하여 인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제도는 계도 차원에서 운영되어아 하며 사업자에 부담을 주는 제도로 유지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동안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재연장하여 점검하는 정도에서 운영하다가 보급이 어느정도 되면 자율에 맞기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유사 관련 제도 검토시 혜택을 확인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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