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Total 87articles, Now page is 1 / 5pages |
|
|
| View Article |
|
|
|
| Name |
|
kornc |
|
| Subject |
|
하이퍼링크 관련 판례 |
|
대법원은 지난 2003년 7월 8일 선고한 판결에서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등의 전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단순한 메인페이지에 대한 링크 행위도 본문 사이트 내용의 직접적인 전달과 동등하게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형벌조항의 해석범위를 넓혀서도 범람하고 있는 인터넷상 음란물과 이와 관련한 음란범죄에 대해 단호히 데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형법상의 논란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링크와 관련한 법적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저작권문제와 관련하여서도 Main page의 단순링크행위도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는 등 많은 파장을 낳았다.
1.사건 개요
피고인 a는 1998년 5월경부터 1998년 6월 23일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아이뉴스(inew)상에 개설한 인터넷 신문인'00신문'에, 원심 공동피고인인 b,c가 각각 개설한 홈페이지등 및 공소 외 d가 미국인터넷 서비스업체 지오시티즈(geo-cities)상에 개설한 음란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 사이트를 제작하였다.
a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 b,c,d가 음란사진과 음란소설을 게제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되도록 하여 위 '00신문'에 접속한 불특정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pc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a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구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1.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제2호)를 위배,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및 문언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2.원심인 수원지방법원합의부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링크(link)의 방식에는, 다른 웹사이트에 속하는 개개 콘텐츠나 파잉에 직접 링크하는방식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a는 b,c,d의 음란 웹사이트 개개 문서나 파일에 직접 링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초기화면에 링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위 웹사이트의 음란한 부호나 내용, 파일 등을 전시한 것이 아닌 주오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를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로 만약 음란한 부호 등이 수록된 파일이 존재하는 웹사잍의 주소를 전시하는 것까지 음란부호 전시와 똑같이 본다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죄형법정부의에 반한다고 보아a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