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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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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수록 설계방법 창작물로 보호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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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창작성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보호 어디까지 가능 하냐 가름하는 측도다. 창작은 먼저 설계도서가 공표되었거나 설계도서가 이론은 정립되지 않았으나 적용된 것을 단순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착안한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표에는 강연, 서술 등이 다 포함되고, 이론 정립은 설계도서가 되겠으며, 적용은 이론은 물론 문헌으로 정립되었거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된 시설물도 보호가 가능하다. 보호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가 궁금한 텐데 보호는 단순하다. 그 자체 즉 설계도서는 도서대로, 적용은 적용되는 대로 보호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독창적인 창작물이 보호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점은 창작활동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근거를 둔다. 창작물을 얻기 위해선 오랜 시간 창작활동의 결과로 얻어진다. 반면에 카피는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창작된 창작물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창작의욕은 떨어져 순수 창작 활동은 저해 된다. 그러나 창작활동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얻은 단순한 카피는 시장진입은 싶지만 원래 설계도서의 표현에는 부실하여 정량적인 설계도서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설계도서로 변질되어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창적인 창작활동으로 얻어지는 설계도서 저작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설계도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도서자체가 보호되긴 하지만 그래도 분쟁시 수월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적장부에 기재하고 기재된 내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록에 있어서도 맹목적인 등록은 생각보다 효과가 적을 수 있다. 효과가 크고 비용과 기간이 절약되는 방법은 오랜 기간 설계도서 개발 및 보호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다. 코엔시는 설계도서 보호방안에 대하여 오랜 기간 연구해오고 있다. 설계도서 보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코엔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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