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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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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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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2.12.16선고, 2002가합79435 자작물성 사용중지등 [사건 개요] 원고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즈음해 널리 입게 되었던 티셔츠에 붉은 색 혹은 흰 색으로 새겨진 ‘Be The Reds!’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바 있다. 피고는 국가대표팀 응원동호회인 ‘붉은 악마’의 광고대행사로서 소외 A를 통하여 원고에게 2002년 월드컵경기의 응원문구인 ‘Be The Reds!’에 관한 디자인 제작을 의뢰하였다. ''Be The Reds!’중 ‘Reds’에서 ‘R’은 국가대표 축구팀의 12번째 선수로 “붉은 악마가 되자”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숫자 12를 응용한 형태로 되어 있고, ‘Reds’는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묵필법으로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으며 아울러 ‘Be The’ 부분은 ‘Reds!’ 위에 붓글씨체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그맣고 안정적으로 일반디자인체로 표현되었다. 또한 색상은 붉은 악마의 응원문구인 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흰색 바탕에 빨간 색으로 쓰거나 그 반대로 빨간 색 바탕에 흰 색을 써서 도안한 것이었다. 원고는 창작자로서 위 디자인(이하 ‘본건 디자인’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임의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본건 디자인의 창작자라 할지라도 원고로부터 본건 디자인의 시안을 전달받고 디자인에 대한 대가로 위 소외 A를 통하여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다투었다(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사건의 명칭에 미루어 애당초 원고는 본건 디자인이 새겨진 티셔츠를 거래하고 있었던 피고를 상대로 동 디자인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에 위 디자인의 사용여부가 불확실하거나 혹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다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확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고 추측된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본건 디자인의 저작물성 여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을 전적으로 원용한다. 본건 디자인은 위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법원은 인정한다. 나아가 본건 디자인에 관한 저작물 양도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동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본건 디자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는지의 여하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 설] 1. 저작권이 보호되기 위한 요건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시부터 그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문제는 이와 같이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좁혀진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2조의 정의조항에서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한다”는 요건은 저작권법의 연혁상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큰 의미가 없다. ‘문학’, ‘학술’, ‘예술’이라는 지극히 애매한 표현자체가 사실상 모든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창작물이 되기 위하여, 첫째 남의 작품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작품을 만들었으며(originality), 둘째 독창성의 정도로써 그 작품이 남의 작품과는 구분될 정도의 창작성을 지녀야 하며(creativity), 셋째 보호되는 것은 작품에 나타나서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표현(expression)에 해당되는 것으로 압축된다. 대상 판결은 넓게 보다 위 요건들이 문제되었을 것이나 좁게는 두 번째 요건으로서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작품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개별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대상판결과는 달리 만일 타인의 작품과 구분되지 않고 독창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다면, 누가 만들었어도 동일한 표현의 작품도 보호 저작물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하나의 표현만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저작권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은 생각(idea)에 저작권보호가 미치게 된다는 이유 등에서 각국의 판례에서는 대상판결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게 되었고 대상판결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에서 독창성의 정도가 미약하여 저작권보호가 부인되는 예로는 구호(catch phrase)나 표어(slogan)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된 전화번호부나 연대기순으로 편집된 자료집 등의 경우들이 언급된다. 대상판결과 같은 디자인은 첨부된 그림을 참조할 때(혹은 흔히 우리가 입고 있는 월드컵 티셔츠를 생각한다면) 단순한 구호나 표어를 넘어서는 디자인임을 누구나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단순한 ‘Be The Reds!’라는 구호만이 문제시되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그 구호에 함축되어 있는 뜻을 배려한다고 하여도 보통의 제호에서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것처럼 창작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에서 저작권보호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저작재산권의 양도 대상판결에서 피고는 저작자인 원고로부터 본건 디자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지위에 있으므로 저작권자는 피고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는 확실한 문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상판결상 원, 피고사이의 거래상황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문제로써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거래현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가가 현저히 고액이라는 등 특단의 상황에 없는 한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본건 디자인을 피고가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이 부여되었다는 기존의 판례(서울지방법원 1994. 6. 1. 선고, 94카합3724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상판결은 무리 없어 보인다. 물론 권리의 성질상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의 경우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권리가 타인에게 통째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특단의 상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리자체는 양도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물론 피고의 입장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 각도에서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것이었다면 왜 확실한 서면을 남기지 않았을까 안타깝게 생각된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속할 것이며, 따라서 그 처분행위 자체가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것이고 훗날의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서처럼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서면에 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법제는 비단 원고와 같은 저작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피고와 같은 사업자를 위하여도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이바지함을 느끼게 된다. 물론 대상판결에서도 원, 피고간의 거래에서 서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서면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 아쉽다. 3. 여론 대상판결에서는 저작권침해소송에서 흔히 다투어지는 저작물을 베끼는 행위는 문제되고 있지 않다. 판결문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결론이 상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하여도 원고는 본건 디자인상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대상판결 이전에 피고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 아울러 피고가 어떠한 범위에서 원고의 본건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을 것임은 또한 인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이용허락범위를 넘어선 본건 디자인의 이용은 원고의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앞으로의 행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이제까지의 통상적인 이용허락료를 받게 되는 겸손한 태도에서 나아가 여러 가지 공격적인 전법이 많이 활용되는 최근 경향에 비추어 대상판결에 이을 손해배상소송의 행로도 자못 기대된다. 본 판례는 저작권문화 2004.2 제114호 기재된 내용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다음 저작권에 관심있는 분들의 이해를 돋고 저작권 발전을 위하여 저희 코엔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출전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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