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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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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명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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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사건의 상고인들(1심 원고들)은 각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자들이고 피상고인(1심 피고)은 게임프로그램의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그런데 1심 피고는 1심 원고들의 허락없이 본건 각 경주마의 명칭을 사용한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의 가정용 및 업무용의 각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이 게임프로그램들은 플레이어가 기수가 되어 등록되어 있는 경주마 중에서 선택한 말에 올라타 실재의 경마장을 묘사한 화면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내용인데 게임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경주마의 명칭은 대부분 실재 경주마의 명칭이었다. 이 사건의 1심법원은 경주마명에도 퍼블리시티권이 있다고 판시하자 1심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서도 배타적 권리는 아니라고 하며 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지만 일부 경주마명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다시 양측 모두에 의해 상고되었는데 최고법원은 동물의 명칭과 관련한 퍼블리시티권 성숙을 의문시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판결 내용] 판시에서 최고법원은 『원심은 전기 사실관계 하에 「(1)경주마의 명칭 등에는 저명인의 명칭 등이 가지는 것과 같은 고객흡인력을 가지는 것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각 명칭 등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 경주마의 명칭 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현행의 지적재산관계의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나 구제방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경주마의 소유자는 경주마의 명칭 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무체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무체재산권(물의 퍼블리시티권)을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주마의 소유자가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와의 사이에 그 소유하는 경주마의 명칭 등의 사용을 허락함에 있어 사용료의 지급을 받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예가 있는 것으로도 현재 경주마 등의 물의 퍼블리시티권을 일정한 요건 하에 승인하고 이것을 보호하는 것을 상당하다고 하는 사회적 상황이 발생되어 있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객흡인력을 가지는 경주마의 명칭 등을 제3자가 그 소유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등으로 상기의 무체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2)다만, 상기의 무체재산권은 현 단계에서는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중지청구를 인정할 수는 없다. (3)본건 경주마명 중 중앙경마의 소위 G1레이스에 출주하여 우승한 경주마 19두에 대해서는 그 명칭에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14명의 1심 원고들은 상기 각 경주마의 명칭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무체재산권을 가진다. 따라서 1심 피고가 본건 각 게임프로그램에 상기 각 경주마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상기 무체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1심 피고는 14명의 1심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고 1심 원고들의 각 중지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1심 원고들중 14명(이하 ‘14명의 1심 원고들’이라 한다)의 각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1심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상기 판단 중 상기(2)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시인할 수 있지만 여타의 판단은 시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심 원고들은 본건 각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자들이지만, 경주마 등의 물의 소유권은 그 물의 유체물로서의 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능에 그치고 그 물의 명칭 등의 무체물로서의 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능에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경주마의 유체물로서의 면에 대한 소유자의 배타적 지배권능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경주마의 명칭 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 등의 경주마의 무체물로서의 면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이용하였다 해도 그 이용행위는 경주마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최고법원 1984년 1월 20일 제2소법정판결 1983년(오)제171호 참조). 본건에서는 전기 사실관계에 의하면 1심 피고는 본건 각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함에 그치고 본건 각 경주마의 유체물로서의 면에 대한 1심 피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배타적 지배권능을 침해한 것이 아닌 점은 분명하므로, 1심 피고의 상기 제작·판매행위는 1심 원고들의 본건 각 경주마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법상 물의 명칭의 사용 등 물의 무체물로서의 면의 이용에 관해서는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지적재산권관계의 각 법률이 일정한 범위의 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권리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지만, 그 반면으로 그 사용권의 부여가 국민의 경제활동이나 문화적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법률은 각각의 지적재산권의 발생원인, 내용, 범위, 소멸원인 등을 정하여 그 배타적인 사용권 및 범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상기 각 법률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보면, 경주마의 명칭 등이 고객흡인력을 가진다고 해도 물의 무체물로서의 면의 이용의 한 태양인 경주마의 명칭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 등의 근거도 없이 경주마의 소유자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권 등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고 또 경주마의 명칭 등의 무단이용행위에 관한 불법행위의 성부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되는 행위의 범위, 태양 등이 법령 등에 의해 명확히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이것을 긍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건에서 중지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할 수는 없다. 셋째, 경주마의 명칭 등의 사용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실례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계약 체결은 분쟁을 사전에 회피하여 원활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등 다양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상기와 같은 계약체결의 실례가 있는 것을 이유로 경주마의 소유자가 경주마의 명칭 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사회적 관습 또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해 설] 이 사건과 관련한 1심판결은 본 위원회가 발행한 ‘저작권 소식’을 통해 두 차례 소개한 바 있다. 나고야지방법원은 경주마명도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된다(2001년 1월호 참조)고 하였고 반면 동경지방법원은 경주마명은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이용한 것은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2002년 5월호 참조)고 판시하였었다.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이다. 즉,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인간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에서 분파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동물이나 허구적 캐릭터 등에도 이러한 보호의 주체가 확대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사람이 아닌 대상에도 퍼블리시티 가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주마명 등을 이용함에 있어 계약을 통해 허락을 얻어 이용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를 최고법원은 분쟁의 사전방지 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관행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를 사람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도 인정 못할 바는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일본의 최고법원에서 비록 동물은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확인하였지만 사람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로서의 확장이 있을 수 있음이 문제제기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최고법원의 판시에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동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인 이론적 설시가 없었음은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다. 본 판례는 저작권문화 2004.3 제115호 기재된 내용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다음 저작권에 관심있는 분들의 이해를 돋고 저작권 발전을 위하여 저희 코엔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출전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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