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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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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브랜드를 사업자등록증으로 보호하는 방안의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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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C71 25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이때 신고서에 상호 업태 종목을 기재하고 사업 개시 목적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 사업자로 구분되어 그에 맞는 영수증을 판매시 금액에 대하여 발급하게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를 걷다 보면 상호등록 이런 간판을 보게 된다. 과연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지 궁금한 점이 있다.
더구나 그 간판 옆에는 큰 상호가 붙어 있다. 코엔시도 상호를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와서 그때 진행하면서 들어간 비용(관납료 67,000원+등록료 210,000원을 포함하여 총 건당 277,000원)과 시간을 생각하면 잘한 일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리고 10년마다 등록료를 납부 하도록 됭어 있으며 , 이제 10년이 다 되어간다. 물론 초기 등록할때와 상호의 로마자 표기와 마크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 상태이다. 그러나 등록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으며 등록시 "씨"를 "시"로 그리고 마크의 경우 선의 크기를 조절한 정도여서 등록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말은 등록의 범주 내에서 개량하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후 10년이 된 지금 생각을 해 보니 상호를 꼭 등록하여야 하느냐를 고민하게 된다. 물론 등록을 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굳이 등록을 하고 이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여야 하는데 상호 등록 후 근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등록 후 등록을 하였다는 것은 크게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등록을 했는지 않했는지 가끔 생각하니 등록을 했구나 하는 정도였다. 그러면서 내가 상호 등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호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선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이용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용한다면 이용시점과 이용 과정을 분명히 하여 자신의 창작하에 이용되었다는 것과 대중 아니 최소한 공개적으로 관련자들에게 알릴 근거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면 이것은 정당한 권리자로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다. 이 절차 중 누구나 사업을 영위하기 필수 절차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된다. 이 사업자등록증이면 보호 받을 수 있지 않아 생각된다.
예로들면 법인의 경우 사업등록을 할 때 동일 명칭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되겠다. 이 절차도 동일 업종에서 오인혼동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보호안에서 말하는 오인혼동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으로 보호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아니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사업은 할 수 없지만 굳이 없이도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창작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만 사업을 영위한다면 보호안과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로 인증 받으면서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없이 또 단순한 광고에 대한 기대 효과 만을 생각하고 이용한다면 모르겠디만 그 광고 내용을 보고 이용하는 고객이 품질에 대한 느끼는 만족도와 광고 내용과 동일할 수 있느냐가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그 상호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여도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업은 광고에 들어간 비용의 회수를 목적으로 품질 개선에 투자하기 어렵다. 이와같이 제도가 단순 이용자에게 악용되어서는 안되면 충분한 주지로 인식을 시킨 후 이용의 판단하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권리 취득은 창작에 의한 이용으로 의욕을 촉진할려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창작자이고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이용하고 있다면 굳이 등록에 투자할 필요성은 더 연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만약 그 상호가 너무 유명하여 권리에 대한 주장을 꼭 하고 싶어 공적장부에 의한 보호를 원한다면 대안으로 저작권를 연구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은 등록절차가 간단하고 등록료 30,000원 지방세 1,800에 저작자 생존시 50년 사후 50년 별도의 비용없이 종신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엔시도 이번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마크와 한영문을 저작권으로 등록할 예정으로 있다.
이와같은 안으로 살펴보면 이느 제도가 좋고 나쁜 것은 아니라 생각되며 이용자가 어느 것이 자신의 상호와 맞는지를 먼저 연구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 만으로도 보호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 후 사업이 영위되는 방향을 검토한 후 업종과 종목에 맞는 제도의 보호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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