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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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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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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제정 2000. 3.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시행령(이하“거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27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 신고서․보고서 기타 서류 또는 자료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제출과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가 정하는 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이하“전자문서신고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된 신고서등을 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아 공시하는 것등과 관련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출인”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참조방식”이라 함은 전자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경우 이를 적시하여 참고하라는 뜻을 기재하고 당해 부분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4. “비대칭 암호화방식”이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
5. “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 신고서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는 전자문서신고규정과 당해 신고서등에 관하여 금감위 또는 거래소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전자문서) 이 규정에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업무규정 및 선물․옵션업무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등
2.증권거래법(이하 “거래법”이라 한다)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등
3.거래소 상장법인공시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등
4.거래소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규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서류
제5조(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 ①거래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등(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신고서등을 포함한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
제6조(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①제출인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출인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출인이 전자문서신고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출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제출인에게 고유번호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문서의 제출등) ①제출인은 전자문서를 거래소가 정하는 전자문서제출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전자문서를 접수․분류․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출인은 신고서등의 첨부서류중 전자문서에 포함하기가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에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의 명칭과 열람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①거래소는 제출인이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신고서등이 제7조제1항의 전자문서제출요령에 따라 작성․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전자문서는 거래소의 업무시간내에 유효하게 접수된 경우 당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투자자에게 신속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거래소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그림 또는 사진등의 생략) ①제출인은 전자문서에 포함하기가 곤란한 그림 또는 사진등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문서에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그림 또는 사진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생략된 그림 또는 사진 등의 해당부분에 이를 묘사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제출인은 생략한 그림 또는 사진등을 거래소의 규정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첨부서류의 분리제출) ①제출인은 신고서등의 본문과 첨부서류를 나누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등의 본문 최초 제출 후 7일 이내에 당해 신고서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본문과 첨부서류가 모두 제출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거래소가 정하는 신고서등은 본문이 제출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참조방식에 의한 제출) ①제출인은 신고서등을 참조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참조할 부분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명칭 및 접수번호
2. 참조할 전자문서의 해당 부분
②제1항에서 정하는 참조방식의 적용대상 등 세부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제12조(정정문서의 제출) 제출인은 제출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정정요구를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내용과 정정이 완료된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①제4조에 의한 신고서등의 첨부서류중 공인회계사 등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당해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범위는 거래소가 정한다.
제14조(전자문서의 제출부수) 제출인이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신고서등의 제출부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전자문서 제출의 대행) ①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출인을 대신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제출대행인”이라 한다)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등을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출대행인이 전자문서신고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출인은 제출대행인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전자서명의 효력등) ①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③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는 신고서등의 경우에는 제출인이 그 서면문서를 거래소 규정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하며 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위한 전자서명의 등록․인증 기타 전자서명에 대하여는 전자문서신고규정에 의한다.
제3장 보 칙
제17조(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신고서등) ①상장법인이 거래법등에 의하여 금감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감독원에 제출하고 감독원이 이를 거래소에 전송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컴퓨터 파일에 동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에는 거래소에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경우로서 전자문서신고규정에 의하여 제출인에 관한 사항을 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제출인은 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경우로서 전자문서신고규정에 의하여 제출대행인에 관한 사항을 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제출대행인은 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경우로서 전자문서신고규정에 의하여 제출인이 제출대행인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 사본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전자공시시스템의 장애) ①제출인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등을 서면․모사전송("FAX"를 말한다. 이하 같다)등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서면․모사전송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전자공시시스템이 복구되었을 때 즉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 3.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등(유가증권상장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제외함)은 거래소가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문서의 제출면제) 제출인이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2001년 2월 28일까지는 서면에 의한 신고서등을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와 거래법 제18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및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서류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전자문서 제출시 서면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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