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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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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장 법 인 공 시 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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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장 법 인 공 시 규 정
제정 1988. 7. 12
개정 1989. 12. 6 1998. 3. 27(유가증권상장규정)
1991. 1. 7 1999. 1. 29(업 무 규 정)
1992. 4. 28 1999. 4. 29
1993. 4. 28 2000. 3. 10(업 무 규 정)
1994. 4. 21 2000. 3. 24
1994. 9. 12 2000. 5. 12
1995. 5. 17 2000. 6. 23(유가증권상장규정)
1996. 4. 30 2001. 5. 11
1996. 7. 4 2001. 8. 17
1997. 3. 31 2001. 12. 14
1997. 8. 29 2002. 9. 13
1997. 11. 14 2003. 3. 28
1998. 2. 21 2004. 7.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제186조 내지 제1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 또는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00.3.24, 2002.9.13, 2004.7.23)
(전문개정 97.3.31)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조회공시"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외국법인,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를 포함하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본항개정 2000.3.24, 2001.12.14, 2004.7.23)
②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주권상장법인(제1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를 말한다)의 상근이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권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거나 정리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인 또는 동법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본항개정 94.4.21, 97.3.31, 2000.3.24, 2001.5.11, 2001.12.14, 2004.7.23)
③이 규정에서 "상장외국법인"이라 함은 거래소에 상장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발행한 외국법인을 말한다.
1. 주권
2.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예탁증서의 기초가 되는 유가증권
(본항개정 2000.3.24)
④이 규정에서 "불성실공시"라 함은 주권상장법인이 법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본항개정 2000.3.24)
⑤이 규정에서 “불성실공시법인”이라 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에 해당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본항신설 2001.8.17)
⑥이 규정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 : 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2. 특수관계인 : 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본호개정 2001.12.14)
3. 주요주주 : 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 이 경우 사실상 지배권이 없는 기관투자자인 주주는 제외한다.
4. 계열회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해외법인을 포함한다)(본호개정 2001.5.11, 2004.7.23)
(본항개정 2000.3.24)
⑦이 규정에서 "주권등"이라 함은 "주권 또는 유가증권예탁증서"를 말한다.(본항신설 97.3.31, 본항개정 2000.3.24)
⑧이 규정에서 "파생상품"이라 함은 원자재․통화․유가증권․이자율등에 기초하여 성립된 선물․옵션․스왑․선도 기타 이와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본항신설 98.2.21, 본항개정 2000.3.24)
⑨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경과후 신 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본항신설 2001.5.11)(본항개정 2004.7.23)
⑩이 규정에서 “지주회사”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본항신설 2001.5.11)
⑪이 규정에서 “자회사”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본항신설 2001.5.11)(단서신설 2002.9.13, 단서삭제 2004.7.23)
⑫ 삭제(2004.7.23)
⑬이 규정에서 “대규모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본항신설 2001.8.17)(본항개정 2004.7.23)
⑭이 규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본항신설 2001.12.14)
⑮이 규정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본항신설 2001.12.14)
⑯이 규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본항신설 2001.12.14)
⑰이 규정에서 “주채권은행”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은행을 말한다.(본항신설 2001.12.14)
⑱이 규정에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라 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말한다.(본항신설 2001.12.14)
⑲이 규정에서 “선박투자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본항신설 2004.7.23)
⑳제1항 내지 제19항의 규정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기타 관계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본항신설 2001.5.11, 본항개정 2001.8.17, 2001.12.14, 2004.7.23)
제2조의2(적용기준) ①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에 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7호의 규정에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개정 2001.12.14, 단서개정 2004.7.23)
②이 규정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③이 규정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보고서상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 본다.(본항신설 2004.7.23)
④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제4조제1항제37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제외한다), 최근 사업연도 생산액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하고, 당해사업연도 누계금액 및 누계잔액은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누계하여 산정한다.(본항신설 2004.7.23)
⑤자기자본이 자본금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1항제22호가목․제24호․제30호․제34호․제38호․제39호 및 제2항제20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100분의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자기자본의 100분의3(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15)”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1(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5)”은 “자기자본의 100분의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으로 본다.(본항신설 2004.7.23)
(본조신설 2001.5.11)
제3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과 책임) ①주권상장법인은 법 및 이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 또는 번복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본항개정 97.3.31, 2000.3.24)
②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는 동내용이 증권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97.3.31, 본항개정 2001.5.11)
③주권상장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그 책임을 진다.(본항개정 97.3.31)
제3조의2(거래소의 공시)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당해 주권상장법인을 대신하여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시매체(이하 “공시매체”라 한다)를 통하여 공시한다.(본문개정 2001.5.11)
1. 주권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기업내용
2. 거래소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본호개정 2001.5.11)
(본조신설 2000.3.24)
제3조의3(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주권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00.3.24, 본조개정 2001.5.11)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공시(본장제목개정 2000.3.24)
제4조(주요경영사항)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본문개정 2001.5.11)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2.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본호개정 2001.8.17)
3.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화의법에 의한 화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시․종결 또는 폐지등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4.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의 재해(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발생한 때(본호개정 2001.8.17, 2004.7.23)
5.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의 변경 및 그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 소송이 확정된 때(본호개정 2004.7.23)
6.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7.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본호개정 2001.5.11, 2004.7.23)
7의2. 주식의 이익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 소각할 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본호신설 2004.7.23)
8. 최근 사업연도 생산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및 당해 중단 및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본호개정 2001.8.17, 2004.7.23)
9.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공동관리를 개시, 중단 또는 해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때(본호개정 2004.7.23)
10.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본호개정 2001.8.17)
11.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12. 상법 제374조․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본호개정 2001.12.14)
13. 외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이 경우 당해 감사보고서상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본호신설 2001.5.11)(본호개정 2002.9.13, 2003.3.28)
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본목신설 2002.9.13)
나. 최근사업연도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잠식. 이 경우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본목신설 2002.9.13)(본목개정 2003.3.28)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본목신설 2004.7.23)
13의2. 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본호신설 2003.3.28)
14. 상법 제3편제4장제2절제2관 또는 제3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본호신설 2001.5.11)(본호개정 2001.8.17, 2002.9.13, 2004.7.23)
15. 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새로이 자회사를 편입하거나 자회사를 당해 지주회사로부터 탈퇴시키기로 결정한 때(본호신설 2001.5.11)(본호개정 2004.7.23)
16.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 하기로 결정한 때(본호신설 2001.12.14)(본호개정 2004.7.23)
17. 삭제(2004.7.23)
18.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산․청산 및 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본호신설 2001.12.14)
19. 당해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또는 검찰에 통보된 사실 및 그 조치 등의 결과가 확인된 때(본호신설 2004.7.23)
20. 대표이사가 변경된 때(본호신설 2004.7.23)
21.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본호신설 2004.7.23)
22. 당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1에 관한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확정․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가.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15) 이상인 소송 등
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그 승인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다.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또는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
(본호신설 2004.7.23)
2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본호신설 2004.7.23)
24.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지분 처분(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신탁업법상의 특정금전신탁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간접투자기구(사모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자 및 처분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 . 다만,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호신설 2004.7.23)
25. 법인의 경영․재산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기술도입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때(본호신설 2004.7.23)
26.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신탁업법상의 특정금전신탁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간접투자기구(사모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의한 취득 및 처분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본호신설 2004.7.23)
27. 상법제329조의2 및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본호신설 2004.7.23)
28.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본호신설 2004.7.23)
29.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결정한 때(본호신설 2004.7.23)
30. 자기자본의 100분의 1(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5)이상의 벌금․과태료․추징금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 때(본호신설 2004.7.23)
31.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서(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와 그 발행을 완료한 때(외국에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전환청구․신주인수권행사․교환청구․원주의 청구 사실을 확인한 때 및 전환가액․신주인수권가액․교환가액을 조정(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의 경우에 한한다)한 때. 다만, 전환청구․신주인수권행사․교환청구 또는 원주의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주식수 또는 행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을 제외한다)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로 한다.
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의 만기전에 당해 사채를 취득한 때
다. 외국에서 일반채권(가목에서 규정한 채권이외의 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그 발행을 완료한 때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장기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장기차입에는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상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장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본호신설 2004.7.23)
32. 법인의 경영․재산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그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본호신설 2004.7.23)
33. 법인의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의 변경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기로 결정한 때(본호신설 2004.7.23)
34. 당해 상장법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15)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하며 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 누계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등에 제공한 담보 또는 채무보증은 제외하며, 이 목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잔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3(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15)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한 때 또는 채무를 면제 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 때
(본호신설 2004.7.23)
35.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 또는 감소(기 신고분을 제외한 당해사업연도 누계잔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미만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본호신설 2004.7.23)
36. 금융기관(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권상장법인이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협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본호신설 2004.7.23)
37.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사실이나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법 제191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는 날 이전까지 신고 하여야 하며,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항목중 한 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신고하는 경우 여타 항목 및 자산․부채․자본 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본호신설 2004.7.23)
38. 자기자본의 100분의 3(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1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계정과목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임시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금전 또는 유가증권(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여(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종업원․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등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호신설 2004.7.23)
39. 자기자본의 100분의 1(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증여를 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 때(본호신설 2004.7.23)
40.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식의 처리를 위한 결정이 있은 때(본호신설 2004.7.23)
41.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부여취소 등을 하기로 결정이 있은 때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수의 누계(기신고된 행사주식수를 제외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본호신설 2004.7.23)
42. 금융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본호신설 2004.7.23)
43. 현금배당(법 제1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기배당 및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당해 신고는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하며 액면배당률은 표시하지 아니한다.(본호신설 2004.7.23)
44. 상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 또는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본호신설 2004.7.23)
45. 자기자본의 100분의 1(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직원의 횡령 사고 등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 때(본호신설 2004.7.23)
②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부터 1일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01.5.11)
1. 삭제(2004.7.23)
2. 삭제(2004.7.23)
3. 삭제(2004.7.23)
4. 삭제(2004.7.23)
5. 삭제(2004.7.23)
6. 삭제(2004.7.23)
7. 삭제(2004.7.23)
8. 삭제(2004.7.23)
9. 삭제(2001.5.11)
10. 삭제(2004.7.23)
11. 법인의 경영․재산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12. 삭제(2004.7.23)
13. 삭제(2004.7.23)
14. 삭제(2004.7.23)
15. 삭제(2004.7.23)
16. 삭제(2004.7.23)
17.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본호개정 2004.7.23)
18.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와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본호개정 2001.8.17)
19. 삭제(2004.7.23)
20. 자기자본의 100분의 3(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15)이상을 출자(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된 때(본호개정 2001.8.17, 2004.7.23)
21. 제1항제3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가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된 때(본호개정 2004.7.23)
22. 삭제(2004.7.23)
23. 삭제(2004.7.23)
24. 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손실 또는 이익(미실현분을 포함하며, 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때(본호개정 2001.8.17, 2004.7.23)
25. 삭제(2004.7.23)
26. 삭제(2004.7.23)
27. 삭제(2004.7.23)
28.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또는 1,000억원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이 발생한 때(본호개정 2001.8.17, 2004.7.23)
29.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한 때(본목개정 2001.5.11, 2001.8.17, 2001.12.14, 2004.7.23)
나.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제의 도입 및 폐지가 결정된 때
다.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된 때 (본목신설 2004.7.23)
30. 삭제(2004.7.23)
31.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의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미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가.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한 결정이 있은 때 및 당해 주권등을 상장한 때
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후 당해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 공시하거나 보고서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한 때. 다만, 국내 증권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제출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후 당해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등의 조치를 받은 때
32. 삭제(2004.7.23)
33. 삭제(2004.7.23)
34. 삭제(2004.7.23)
35. 삭제(2004.7.23)
36. 당해 상장법인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본목개정 2002.9.13)
나. 당해 법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으로 낮아진 때(본목개정 2002.9.13)
다. 매분기별로 나목에서 규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본목개정 2002.9.13)
(본호신설 2001.5.11, 본호개정 2001.12.14)
37. 삭제(2004.7.23)
38. 삭제(2004.7.23)
39. 삭제(2004.7.23)
40.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본호신설 2001.12.14)
41. 제1호 내지 제40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총결의사항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결의 등의 결정이 있은 때(본호개정 2001.5.11, 2001.8.17, 2001.12.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제34호,제38호 및 제2항제2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문개정 2004.7.23)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본호개정 2002.9.13)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대여업자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9.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
10.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중에 있는 법인
(본항신설 2001.5.11)
(전문개정 2000.3.24)
제4조의2(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①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자회사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부터 1일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4.7.23)
②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회사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그 이외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일이내에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4.7.23)
(본조신설 2001.5.11)
제4조의3(부동산투자회사등의 주요경영사항) ①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부터 1일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운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4. 자산보관기관,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
6. 금전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하기로 결정한 때 및 그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
8.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동이 있은 때
9. 주식매수의 제한 또는 존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10.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②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4.7.23)
(본조신설 2001.12.14)
제4조의4(선박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①선박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해외자회사가 제7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투자업 인가의 변경을 받은 때
2. 존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 선박투자업 인가의 취소 및 선박운용회사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시작된 사실이 확인된 때
4. 선박투자회사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선박운용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때
5. 해외자회사를 설립 또는 해산하기로 결정한 때
6. 해외자회사에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7. 선박을 인도 받은 때
8. 선박의 건조․매매․대선 계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계약을 변경 또는 중도해지한 때
9. 선박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와 업무위탁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당해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
10.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선박운항회사가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때
11. 자기자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12. 선박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운항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
13. 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 선체 또는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을 운항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
14. 수입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②선박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23)
제5조(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①주권상장법인은 그 최대주주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최대주주 등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최대주주 등을 위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 또는 10억원 이상(기 신고분을 제외한 당해사업연도 누계금액을 말한다)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법 제19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에는 당해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본문개정 97.3.31, 98.2.21, 99.4.29, 2000.3.24, 2004.7.23)
1.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2.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3.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4. 출자하거나 출자지분을 처분한 경우(본호개정 2004.7.23)
5.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6.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차한 경우
7. 영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다만,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본호신설 2001.12.14)
8.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다만, 상품·원재료·저장품 기타 재고자산의 매입·매출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는 제외한다.(본호신설 2004.7.23)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의 경우(본호개정 2001.12.14, 2004.7.23)
②주권상장법인은 최대주주 등과 물품 또는 서비스등에 대하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그 금액 이상으로 1년이상 장기공급계약(대외무역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를 통한 수출대행 등은 장기공급계약체결로 본다)을 체결한 때 또는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사유발생일부터 1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개정 97.3.31, 98.2.21, 99.4.29, 2000.3.24)
③주권상장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본항개정 97.3.31, 2000.3.24, 2004.7.23)
④ 삭제(2001.5.1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인 경우 및 영 제 84조의24제1항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본항신설 2004.7.23)
(본조신설 96.7.4)
제1절의2 공정공시(본절신설 2002.9.13)
제5조의2(공정공시대상정보등) ①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공정공시대상정보"라 한다)을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 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②이 규정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주권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2.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직원(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에 의한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들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 등을 포함한다)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본호개정 2004.7.23)
2.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6.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당해 정보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에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의3(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 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5조의2 및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범위는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자회사로 한다.
(본조개정 2004.7.23)
제5조의4(신고방법) ①주권상장법인은 제5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5조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신고시한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거래소는 제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방대한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이 이를 요약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서류와 원문을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5(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당해 주권상장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 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나.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제5조의6(다른 공시의무와의 관계)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공시의무는 법 및 이 규정의 다른 공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의7(운영기준)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2절 조회공시
제6조(조회공시대상) ①거래소는 제4조 내지 제5조의3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및 보도(이하 "풍문 등"이라 한다)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주권상장법인은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일 오전까지(업무규정 제2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1일이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풍문 등의 내용이 1월(제4조제1항제12호․ 제44호 및 제4조제2항제17호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문개정 2000.3.24, 2001.5.11, 2001.8.17, 2002.9.13)(단서개정 2004.7.23)
1. 삭제(2004.7.23)
2. 삭제(2004.7.23)
(본항개정 97.3.31, 97.11.17, 99.4.29)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풍문 등이 없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발행주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이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제4조 내지 제5조의3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주권상장법인은 요구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주권등의 가격 및 거래량이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근 조회공시 요구일부터 15일이내에 다시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문개정 2000.3.24, 2001.5.11, 2001.8.17, 2002.9.13)(단서신설 2002.9.13, 단서개정 2004.7.23)
1. 삭제(2002.9.13)
2. 삭제(2002.9.13)
(본항개정 97.3.31, 99.4.29)
③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문개정 2000.3.24, 2001.5.11)
1. 다른 법령, 규정등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본항개정 99.4.29)
(전문개정 99.4.29)
제7조 삭제(2000.3.24)
제8조(조회공시요구의 방법 등) ①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의 대표이사,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당해 조회공시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공표한다.(본항개정 96.7.4, 97.3.31, 2000.3.24, 2001.5.11)
②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사항이 제4조제1항제1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7호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확인을 거쳐 조회공시를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96.7.4, 본항개정 97.3.31, 2000.3.24)
제9조(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 ①주권상장법인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를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공시일부터 1월이내에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재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확정공시일부터 1월이내에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의 재공시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미확정공시시에 명시한 기한내에 재공시하게 할 수 있다.(본항개정 89.12.6, 97.3.31, 99.4.29, 2000.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확정공시를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본항개정 2000.3.24)
제3절 정기보고서 등 제출(본절제목개정 2004.7.23)
제10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86조의2 내지 제18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등을 법정기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항개정 97.3.31, 99.4.29, 2002.9.13, 2004.7.23)
②주권상장법인이 외감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법정기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99.4.29)(본항개정 2001.8.17, 2004.7.23)
제10조의2(합병신고서 등 제출) 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등 관련사항 신고서류(이하 "합병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한 경우에는 합병신고서 등(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96.7.4, 97.3.31, 2004.7.23)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류 제출) 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내용등 신고서류(이하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류"라 한다)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3.31)(본조개정 2000.3.24, 2004.7.23)
제11조(사업설명서 제출) 상장법인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96.7.4, 2004.7.23)
제12조 삭제(2004.7.23)
제4절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에 관한 특례
제13조(공시의무사항 등) ①상장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제4조 내지 제5조의3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상장외국법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본문개정 96.7.4, 97.11.14, 2000.3.24, 2001.8.17, 2002.9.13)
1.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사항(본호신설 96.4.30)
2. 본국 거래소(제3국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 거래소를 포함한다)에 투자자에 대한 투자판단자료 제공을 위하여 신고 또는 보고하는 사항(본호신설 96.4.30)
3.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본국의 법령등 증권관련제도의 변경사항(본호신설 96.4.30)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본호신설 96.4.30)
②상장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주권 등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상장외국법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항신설 96.4.30, 본항개정 99.4.29, 2000.3.24, 2001.5.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한국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장외국법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한국어로 신고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장외국법인에게 영어로 신고하게 한 후, 당해 상장외국법인이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 지체없이 한국어로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본항개정 2000.3.24)
제14조(공시책임자 등의 지정) ①상장외국법인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위하여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와 공시대리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0.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리인은 한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는 자로서 거래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모든 신고에 대하여 당해 상장외국법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본항개정 2000.3.24, 2001.5.11)
③상장외국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시책임자가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시대리인의 경우에는 당해 공시대리인에게 당해 상장외국법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1.5.11)
제3장 자진공시사항(본장신설 2000.3.24)
제14조의2(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자진공시) ①주권상장법인은 신규사업추진등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기신고내용의 변경사항을 포함한다)을 자진하여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일정(본호개정 2004.7.23)
2.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의 인․허가 또는 관계법규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외부자금 조달이 있어야 하는 등 법상․사실상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내용
②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을 사업보고서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1.5.11)
(본조신설 2000.3.24)
제14조의3(기타 주요경영사항의 자진공시) 주권상장법인은 제2장의 공시의무사항이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부터 1일 이내에 자진하여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3.24)
제4장 불성실공시(본장개정 2000.3.24)
제1절 불성실공시의 유형(본절제목개정 2001.8.17)
제15조(공시불이행)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는 공시불이행으로 본다.(개정 97.3.31)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당일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 세칙으로 정하는 시각까지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호개정 96.4.30, 2000.3.24, 2001.5.11)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본호개정 96.7.4, 99.4.29, 2000.3.24)
3.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제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본호신설 2001.5.11)
3의2.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본호신설 2001.12.14)
3의3.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본호신설 2004.7.23)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본호신설 96.7.4, 본호개정 98.2.21, 99.4.29, 2000.3.24, 2001.5.11)
4의2.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본호신설 2002.9.13)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요구시점부터 그 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내용이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본호개정 96.7.4, 97.3.31, 99.4.29, 2001.5.11)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본호개정 96.7.4)
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등과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본호개정 96.7.4, 99.4.29, 단서삭제 2000.3.24)
8.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신고기한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본호신설 2001.8.17, 본호개정 2001.12.14)
제16조(공시번복)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는 공시번복으로 본다.(본문개정 96.4.30, 97.3.31)
1. 제4조 내지 제5조의3, 제6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본호개정 96.4.30, 2000.3.24, 2002.9.13)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풍문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하거나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후 1월(제4조제1항제12호, 제44호 및 제4조제2항제17호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본호개정 99.4.29, 2000.3.24, 2001.8.17, 2001.12.14, 2004.7.23)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공시한 후 15일 이내에 기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결정한 때. 다만,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공시할 당시 15일 이내에 그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최초 공시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의무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호신설 99.4.29, 본호개정 2001.5.11, 2004.7.23)
제17조(공시변경) ①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으로 본다.(본문개정 96.4.30, 97.3.31)
1.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공시내용 중 양수 또는 양도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개정 96.4.30, 2000.3.24)
2.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공시내용중 합병비율, 분할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100분의 2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개정 96.4.30, 2000.3.24, 2004.7.23)
3.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증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또는 발행가의 100분의 2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개정 96.4.30, 2000.3.24)
3의2.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관한 공시내용중 감자비율 또는 감자주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신설 2004.7.23)
3의3. 제4조제1항제7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이익소각에 관한 공시내용 중 소각주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신설 2004.7.23)
4. 제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중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예정기간내에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낸 때(본호개정 96.7.4, 2000.3.24)
5.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주식배당비율의 100분의 2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개정 96.7.4, 2000.3.24)
6. 제4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개정 96.4.30, 2000.3.24, 2004.7.23)
7. 제4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개정 96.4.30, 99.4.29, 2000.3.24, 2004.7.23)
8. 삭제(2001.5.11)
9. 제4조제1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분할 또는 병합비율의 100분의 2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개정 96.4.30, 2000.3.24, 2004.7.23)
10. 제4조제1항제31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증권발행금액, 전환가격, 신주인수권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개정 96.4.30, 99.4.29, 2000.3.24, 2004.7.23)
11. 제4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개정 96.4.30, 2000.3.24, 2004.7.23)
12. 제4조제1항제34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채무보증, 담보제공, 채무인수, 채무면제 금액 또는 채무를 면제 받은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개정 96.4.30, 2000.3.24, 2004.7.23)
13. 제4조제1항제35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차입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개정 96.4.30, 2000.3.24, 2004.7.23)
13의2. 제4조제1항제43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중 주당 배당금(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2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신설 2003.3.28)(본항개정 2004.7.23)
14. 제4조제1항제26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고정자산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신설 2004.7.23)
15. 제4조제1항제38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중 금전의 가지급, 금전 또는 유가증권 대여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신설 2004.7.23)
16. 제4조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중 증여금액 또는 증여를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신설 2004.7.23)
17. 제4조제2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신설 2004.7.23)
18. 제4조제2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중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신설 2004.7.23)
19.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등과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내용중 재무에 관한 사항과 주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액주주, 최대주주 기타 주주분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개정 96.4.30, 97.3.31, 99.4.29)
20.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 사항이 제1호내지 제19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본호신설 2001.5.11)(본호개정 2004.7.23)
21.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이 제1호 내지 제20호 해당한 때(본호신설 2002.9.13)(본호개정 2004.7.23)
22. 제1호 내지 제21호 이외에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본호개정 96.4.30, 2001.5.11, 2002.9.13, 2004.7.23)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공시내용의 변경(제3장의 규정에 의한 자진공시내용의 변경도 포함한다)은 경미한 내용의 공시변경으로 본다.(본항개정 96.4.30, 2000.3.24, 2001.5.11, 2004.7.23)
제17조의2(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①거래소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조치를 1년이내에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3.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 이 경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한한다.(본호신설 2002.9.13)
4. 제1호 내지 제3호의2외에 기타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본호개정 97.3.31, 2001.5.11, 2002.9.13)
(본항개정 96.7.4)
②거래소는 상장외국법인의 불성실공시 및 그에 대한 조치를 주권상장법인에 준하여 처리하되,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지리적 여건, 본국의 관습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항신설 96.4.30, 본항개정 97.3.31)
③거래소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에게 당해사실에 대한 경위서 징구, 주의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본항신설 96.7.4, 본항개정 97.3.31, 99.4.29)
제2절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절차(본절신설 2001.8.17)
제17조의3(불성실공시법인 지정등 예고) ①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제15조(제1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제1항제12호, 제42조의2제1항제10호 및 제4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과(이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라 한다)를 예고한다.(본항개정 2004.7.23)
②거래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등을 예고한 경우에는 공시매체 등에 그 사실을 게재하고, 당해 법인에게 통보한다.(본항개정 2004.7.23)
(본조신설 2001.8.17)(제목개정 2004.7.23)
제17조의4(불성실공시법인 지정등의 예고에 대한 이의신청)①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등의 예고를 통보받은 당해 법인이 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본항개정 2004.7.23)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및 부과벌점을 결정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4.7.23)
③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7)(제목개정 2004.7.23)
제17조의5(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등) ①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소가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경우
3. 제15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
②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법인에 대하여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당시 공시의무위반 발생시점이 3년 이상 경과된 사안으로서 그 공시내용의 원인사유가 이미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공시사항을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 8점에서 12점까지
2. 제2장제1절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공시사항,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자진공시사항 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공시내용의 변동 신고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내용의 공시변경에 해당되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 2점에서 5점까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공시의무위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 6점에서 10점까지
4. 신고당시 존재하지 않는 사실 또는 계획하지 않은 내용의 신고 등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점에 3점에서 5점까지 벌점을 추가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4.7.23)
(본조신설 2001.8.17)(제목개정 2004.7.23)
제3절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조치(본절제목개정 2001.8.17)
제18조(불성실공시법인 지정등의 사실 공표) 거래소는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등을 한 경우에는 공시매체 등에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등을 게재한다.(본조개정 96.7.4, 97.3.31, 2001.5.11, 2001.8.17, 2004.7.23)(제목개정 2004.7.23)
제19조(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의 통보) 거래소는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불성실공시 사실을 통보한다.(본문개정 2000.3.24, 2001.8.17)
1. 제15조제7호 또는 제17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본호신설 2000.3.24, 본호개정 2001.8.17, 2004.7.23)
2.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진공시와 관련하여 불성실공시에 해당된 경우(본호신설 2000.3.24)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내용의 공시변경 및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불성실공시에 해당된 경우(본호신설 2004.7.23)
(본조개정 97.3.31, 99.4.29)
제19조의2(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5.11, 본조개정 2001.8.17)
제19조의3(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등) ①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제17조의5의 규정에 해당되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2조의2제1항제10호를 적용하기 위한 벌점의 누계가 10점 또는 20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은 주권상장법인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3점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공시매체에 1개월간 공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7.23)
제5장 보 칙(본장개정 2000.3.24)
제20조(공시제도관련 위원회) ①거래소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유가증권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그 운영의 개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부과 및 이에 따른 주권의 관리종목지정 또는 주권의 상장폐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본항개정 2004.7.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99.4.29)
제20조의2(매매거래정지) ①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본문개정 96.4.30, 97.3.31, 단서삭제 96.7.4)
1. 제15조제5호, 제16조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경우(본호개정 97.3.31, 2001.5.11, 2001.8.17)
2. 제4조 내지 제5조,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의 공시사항중 주가 또는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때(본호개정 97.11.14, 2000.3.24, 2001.5.11, 2001.8.17)
3.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본호신설 2001.8.17)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중단한 경우(본호개정 99.1.29, 2000.3.10)
2.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한 경우(본호개정 99.4.29)
3. 기타 시장관리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본호개정 2004.7.23)
(본항신설 96.7.4)
③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장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지리적 여건, 본국의 관습 등을 고려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항개정 96.7.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01.8.17)
⑤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00.3.24)
제20조의3(기업설명회 관련자료 신고 등) ①주권상장법인은 이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이외에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공자료의 내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97.3.31, 2001.5.11, 2004.7.23)
②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당해 설명회 내용을 공시실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동 설명회 내용이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중대한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본항개정 97.3.31, 2001.5.11)
③주권상장법인은 기업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중 공정공시대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정보를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본항신설 2002.9.13)
④거래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설명회의 운영에 대한 권고, 지도 및 후원 등을 할 수 있다.(본항개정 97.3.31)
(본조신설 96.7.4)
제20조의4(내부정보관리) ①주권상장법인은 이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기타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하 "내부정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제14조 또는 제2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97.3.31, 2000.3.24)
②거래소 및 협의회는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가 정하는 "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등을 참조로 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지도 및 후원등을 할 수 있다.(본항개정 97.3.31)
(본조신설 96.7.4)
제20조의5(공시책임자 등의 지정) ①주권상장법인은 공시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류(공시책임자가 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위임장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항개정 2004.7.23)
②주권상장법인은 당해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공시담당자"라 한다)를 2인 이상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항개정 2004.7.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4.7.23)
④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당해법인에 대하여 세칙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공시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3점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4.7.23)
(본조신설 2000.3.24)
제21조(공시의 거부 또는 유보)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공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공시를 거부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문개정 97.3.31)(단서신설 2002.9.13)
1. 주권상장법인의 공시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률에 의한 기밀에 해당되는 때(본호개정 97.3.31)
2. 주권상장법인의 공시내용이 관계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때(본호개정 97.3.31)
3. 주권상장법인의 공시내용이 허위임이 인지되었거나 그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본호개정 97.3.31)
4.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시의 내용이 이미 공시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때
5.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6. 제4조 내지 제5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본호개정 96.7.4, 97.11.14, 2000.3.24, 2001.5.11, 2001.8.17)
제22조(자료의 제출 또는 교환요청) ①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공시내용 및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특별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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