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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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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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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세칙
제정 1988. 7. 12
개정 1988. 10. 25 1999. 4. 30
1989. 12. 8 1999. 12. 16
1991. 1. 31 2000. 3. 31
1992. 5. 20 2000. 5. 13
1993. 11. 4 2001. 1. 31
1994. 1. 31 2001. 5. 11
1994. 4. 21 2001. 8. 17
1994. 9. 28 2001. 12. 21
1996. 5. 6 2002. 9. 17
1996. 7. 19 2003. 3. 28
1997. 3. 31 2003 . 9. 23
1997. 12. 17 2003. 11. 20
1998. 2. 26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장법인공시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97.3.31)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9.4.30)
제3조(공시매체) 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시매체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
2. 증권에 관한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단말기로서 시스템의 안정성, 이용편의성 등 거래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말기(이하 “증권정보단말기”라 한다)
3. 증권시장지
(본조개정 2000.3.31, 2001.5.11)
(전문개정 99.4.30)
제3조의2(문서 제출방법) 규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인편 또는 모사전송(FAX. 이하같다)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5.11)
제4조(풍문 및 보도)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문 및 보도"는 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관하여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로 한다.
(전문개정 99.4.30)
제4조의2(조회공시 요구시점의 산정)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의 요구시점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시점을 말한다.(본조신설 2001.5.11, 본조개정 2001.12.21)
제4조의3(조회공시요구의 방법 등)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요구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하며, 전화로 조회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5.11)
제5조(비치공시서류 등) ①규정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치공시서류 및 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본문개정 98.2.26)
1. 사업보고서등과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 2년(본호개정 99.4.30)
2.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등 관련 신고서류 및 그 결과에 관한 서류 : 2년(본호개정 99.4.30)
3. 사업설명서 : 당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시까지(본호개정 99.4.30)
4. 주권상장법인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및 변동사항
가. 최대주주, 주요주주와 임원 : 2년
나. 5%이상의 대량주식소유자 : 5년
(본호개정 97.3.31)
5. 주권 등 신규상장신청관련 서류중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1년(본호개정 99.4.30)
6.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관련 신고서류 및 그 결과에 관한 서류 : 2년(본호개정 99.4.30, 2001.12.21)
7. 공개매수관련 신고서류 및 그 결과에 관한 서류 : 3년(본호개정 99.4.30, 2001.12.21)
8. 안정조작․시장조성보고서 : 1월
9. (삭제 98.2.26)
10. 기업설명회 자료 : 당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시까지(본호개정 96.7.19, 99.4.30)
11.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존속기한까지(본호신설 97.3.31, 본호개정 2000.3.31)
12. 기타 비치공시 서류 : 필요시까지(2년이내)(본호신설 97.3.31)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치공시서류의 제출부수는 각6부로 한다.(본항신설 96.7.19, 본항개정 97.3.31, 99.4.30)
제6조(공시불이행의 적용시한) 규정 제15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각은 공시사유발생일 익일 오전 7시 20분(토요일의 경우 오전 10시)로 한다.(본조개정 92.5.6, 2000.3.31, 2003.11.20)
제6조의2(삭제 2003.9.23)
제7조(공시번복의 적용예외) ①규정 제16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서 "1월이내에 그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 당해 사항에 대한 결정주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1. 규정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9호, 제13호, 제13호의2, 제17호 및 제18호의 사항(본호개정 2001.5.11, 2001.12.21, 2003.9.23)
2. 규정 제4조제2항제2호, 제3호, 제12호 내지 제14호, 제17호, 제20호, 제21호나목, 제23호 내지 제25호, 제28호, 제29호가목, 제30호, 제31호나목․다목, 제33호, 제35호, 제36호나목․다목 및 제40호의 사항(본호개정 2001.5.11, 2001.12.21, 2003.9.23)
2의2. 규정 제4조제2항제7호중 자본도입․기술도입․기술이전 또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이 중도해지된 때(본호신설 2003.9.23)
3. 규정 제4조제2항제15호가목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청구 또는 원주의 청구가 있은 때 및 전환가액, 신주인수권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의 조정이 있은 때(본호신설 2001.12.21)
3의2. 규정 제4조제2항제27호중 자본금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증여를 받기로 한 때(본호신설 2003.9.23)
4. 규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본호신설 2001.5.11, 본호개정 2001.12.21)
5. 규정 제4조의3제1항제5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본호신설 2001.12.21)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중요한 정보없음"으로 공시할 당시 1월이내에 그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항(본호개정 2001.5.11, 2001.12.21)
②규정 제16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서 "최초공시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 함은 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의3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을 최초 공시한 이후 그 공시와 관련한 진척상황 및 그 결과 등을 공시하는 경우를 말한다.(본항개정 2001.5.11, 2001.8.17, 2002.9.17)
(전문개정 2000.3.31)
제7조의2(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규정 제17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3.9.23)
2. 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의4, 제6조,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공시한 후 당해법인이 규정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확정공시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본호신설 2001.8.17)(본호개정 2002.9.17)
3.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불이행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그 세부기준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31)
제7조의3(이의신청 및 처리) ①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일
2. 신청서 제출법인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공시의무사항의 이행 경과
5.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
6.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규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증빙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그 결정이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8.17)
제8조(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의 공표) ①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날부터 6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당해 사실과 경위 등을 게재한다.(본항개정 97.3.31, 99.4.30, 2001.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최초로 공표하는 날부터 1월간 증권시장지 또는 증권정보단말기 등의 시세표상에 ""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를 한다.(본항개정 97.3.31, 99.4.30, 99.12.16, 2001.5.11, 2001.8.17)
③거래소가 규정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거래소는 그 명단 및 지정사유 등을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에 1년간 게재한다. 다만, 규정 제15조제7호의 경우는 그 명단에서 제외한다.(본항개정 97.3.31, 99.4.30, 2001.5.11, 2001.8.17)
(제목개정 2001.8.17)
제9조(매매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 ①규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정지의 대상이 되는 공시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규정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9호, 제12호, 제13호가목․나목, 제13호의2 및 제16호 내지 제18호의 사항(본호개정 2001.5.11, 2001.12.21, 2003.3.28)
2. 규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사항. 다만, 노사분규, 재해발생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
3. 규정 제4조제1항제7호중 배정비율이 10%이상인 무상증자와 발행총주식수의 10% 이상인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본호개정 2001.5.11)
4. 규정 제4조제1항제11호중 배당비율이 10% 이상인 주식배당
5. 규정 제4조제1항제14호중 지주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본호신설 2001.5.11)
6. 규정 제4조제1항제15호중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회사의 편입(본호신설 2001.5.11)
7. 규정 제4조제1항제15호중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직전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회사의 탈퇴(본호신설 2001.5.11)
8. 규정 제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본호신설 2001.5.11)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사항 그 밖의 공익 및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호개정 2001.5.11, 2003.3.28)
②규정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규정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고 또는 공시(이하 “공시등”이라 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시점부터 1시간으로 하며, 공시등의 시점이 업무규정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9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이 경우 당해 공시 등의 시점이 당일 정규시장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 당일 정규시장매매거래개시시간에 공시 등을 한 것으로 본다.(본호개정 2003.11.20)
2. 규정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지정일이 매매거 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매거래일 1일간)(본호개정 2002.9.17)
(본항개정 2001.8.17)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문개정 2001.8.17, 2001.12.21)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내용이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권등의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때(본호개정 2001.8.17)
2. 제1호외에 주권상장법인 발행 주권등의 가격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본호개정 2000.5.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3.31)
제10조(공시담당자의 교육 등) ①규정 제20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개설하는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또는 주식전문 연수과정(본호개정 2001.5.11)
2.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개최하는 공시관련 법규 설명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교육
②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는 거래소에 등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는 신규상장일부터 6월이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공시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담당기관이 거래소에 직접 교육이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0.3.31)
제11조(관계법규 위반내용의 공시) 거래소는 규정 제21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의 공시를 주권상장법인이 강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공시내용에 그 해당 사실을 부기한다.(본조개정 97.3.31, 2000.3.31)
제11조의2(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규정 제23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정공시의무의 이행실태 점검은 거래소가 주권상장법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17)
제12조(기간의 계산) ①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을 주 또는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또는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종의 주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②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일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 그 해당 일수
2.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해당 일수
3.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권상장법인과의 통신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일수
4. 주권상장법인이 집단휴가, 창사기념일, 주5일 근무 등으로 인한 휴무중인 경우 그 해당 일수
(전문개정 2001.5.11)
제13조(공시문서접수․관리 등)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문서에 관하여 제출법인, 접수시간, 공시시간 및 문서제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00.3.31, 단서신설 2001.5.11)
(전문개정 99.4.30)
제14조(인가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관계기관의 인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공시할 경우에는 당해 공시 내용에 그 인가, 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3.31)
부 칙(1988. 7.12)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8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요령폐지 등) 기업내용공시요령 및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조치 요청기준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공시의무를 위반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련요령 및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1988.10.25)
이 세칙은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12. 8)
이 세칙은 198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31)
이 세칙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20)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회공시 유보기준 폐지) 이 세칙 시행 당시의 조회공시 유보기준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풍문등 조회공시유보기준 적용) 이 세칙 시행전에 접수된 풍문 등의 처리는 종전의 조회공시유보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1993.11. 4)
이 세칙은 199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31)
이 세칙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21)
이 세칙은 199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9.28)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풍문 등 조회공시유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 접수된 풍문등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 제4조의2에 의한다.
부 칙(1996. 5. 6)
이 세칙은 199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7.19)
이 세칙은 1996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31)
이 세칙은 1997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17)
이 세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26)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30)
이 세칙은 199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16)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불성실공시사실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 주권상장법인이 1년내에 불성실공시를 2회이상 한 경우로서 이 세칙시행 당시 종전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호표시의 기간이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부호표시의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3.31)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장법인 공시담당자의 교육 이수 특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2000. 5.13)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장법인공시규정 시행일에 관한 규정) 상장법인공시규정중 개정규정(규정 제1004호)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31)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불성실공시 적용예외의 적용례) 제7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당시 규정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에 해당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01. 5.11)
이 세칙은 200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17)
이 세칙은 200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1)
이 세칙은 200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9.17)
이 시행세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28)
①(시행일)이 세칙은 200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매매거래정지에 관한 적용례)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03.9.23)
이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0)
이 세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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