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일부개정(안)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 9. 3.
기술표준원장
1. 개정이유
ㅇ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05. 7. 1)의 친환경인증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의무구매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업과 수요기관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ㅇ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의 권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평가 절차 등을 공정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ㅇ 정부부처명 변경 수정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제품 발굴 및 선정을 위하여 인증대상품목 신청에 대한 사항 신설
나. 인증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및 인증평가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공장심사 항목 및 평가표 신설
다. 사후관리에 따른 처분기준 근거 마련 및 처분절차를 정함
라. 인증마크표시에 제품명, 인증번호 등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인증 제품의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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