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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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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있으면, 통행료 없애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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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있고,
이용하는 만큼 세금을 부담한다면,
통행료 없애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운행한 만큼 세금 부담케 하는 것은 형편에 맞춘 것으로 보이며,
이에 통행료까지 부담 시키는 것은 중과적 성격이 있을 수 있어, 없애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행료로 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불리하여 없애면,
세금의 형편과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덕
kornc@korn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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