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NC 재정 82 134
1967년 제정된 부가세 제도는 1976년 도세가 없어지면서 국세 부가세가 일시적인 재정 수입의 부족분을 메우고 세수의 흐름 파악을 위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의 생활 수준을 감안하면 바람직 해 보이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통화 위주로 거래되던 관행을 감안하면 세수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조금 도움이 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부가세는 그야말로 적절한 거래 행위에 대하여 10%를 부가한 가산세다. 물론 최종 납부자는 소비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최종 소비자 보다 중간 생산가 늘어 나면서 세수의 규모는 커질 수 있으나 재정 수입으로 연결되는 수입은 줄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때 큰 규모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수입이 불균형을 이룬다면 일시적인 자산 운영보다 거시적 방안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와같은 중간 생산자는 모두 영세한 환경에서 생산활동으로 고용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도을 수 있는 세부 방안 중 하나가 부가세로 인한 가산세(불성실, 할증,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없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수의 흐름은 1967년보다 많이 변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 행위에서 투명도와 의식수준의 향상이 되었다. 이와같은 내용이 검토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메우기 위하여 종합소득세를 연 단위를 상황에 따라 상하, 분기, 월로 분리하여 납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거래 금액을 작게하여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것은 아닌지? 그리고 거시적으로 오히려 탄탄한 재정 운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때 기업도 일시적 큰 거래에서 자만을 버리고 실질적 거래로 추가적인 투자를 줄여 실무에 전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위와같이 거래가 크나 실속은 그리 크지 않은 형식적인 것보다 거래는 작으나 실속이 큰 실질적인 재정 수입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thinking8220 코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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