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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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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성과 분석과 대응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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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초 한미 FTA가 시작 될 무렵 국민의 대다수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이유는 공룡 국가와 어떻게 협상을 하여 이기겠다는 것인지였다. 그러나 협상이 끝난 지금은 최기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됐다고 이야기 한다. 우선 FTA는 자유 민주주의 취지에 맞는 제도로 서로의 경쟁력 있는 부문을 상대에게 설득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면 대체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고지도자는 주야 좋은 조건에서 협성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셨으며 이 때 이러한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칭찬하는데는 부족하였다. 상황이 이러한데 누군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의욕이 높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념을 가지시고 잘 마무리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의 상황도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한미 FTA 진행 초기에는 협상 자체에 대한 비평이 많았는데 한미 FTA 협상이 끝나자 곧 거대 EU와 협상을 개시하여 테이블에서 만나는 것을 보면서도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는 우려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유렵은 전혀 다른 민족적 성격과 시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개척의 나라로 새로운 것을 잘 적용할려고 하나 유렵은 아주 보수적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 들이는데 미국 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 틀림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기술력으로 미국에는 경쟁력이 있으나 유렵에 경쟁력 있는 제품은 없다고 생각된다. 예를들면 우리가 경쟁력 있게 생각하는 자동차, 반도체 등은 이미 미국은 유럽으로 시장을 넘긴 상태로 금융 선진국으로 유럽은 원천기술을 가지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유명 브랜드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대응은 선급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미국과 협상이 끝나자 마자 협상하는 것은 전시도 전진이든 후퇴 든 하게되면 정렬을 재 정비한 후 추후 계획을 잡고 다시 재개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선진 연합과 바로 협상하는 것은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협상과정에서의 충분한 검증을 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랍직해 보인다. 이 상황을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께서 보시고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 정보통신 부분 사업을 제일 먼저 방문하여 FTA협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을 보면 중국이 또 우리와 협상을 할려고 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총리 입장에서 준비하는데 우리는 실무 입장에서 정리하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과의 FTA는 대단한 성공이었다면 EU와 협상은 조금 선급함이 있어 우려된다. 이 내용은 개인적 생각이며 우리 사업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5월 14일
KORNC 전 동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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