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은 개발 도산국에서 선진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현지의 상황을 알림으로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제정되고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용신안제도가 운영되는 시기에도 국제적으로는 대부분의 서술문이 특허로 통용되고 있다. 특허는 특별한 권리를 국가가 일정 기간 독점적 지위를 줌으로서 지정 기간 내에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일종의 보상제도다.
그러면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얼마전 실용신안 출원한 건이 특허로 이중 출원되어 실용신안 등록 후 특허 등록사정 전 실용신안 취소로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서 보여 주었듯이 실용신안과 특허을 명확히 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지금은 특허로 실용신안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 제도의 통합은 개발자의 수준이 높아 짐으로서 개발기술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선의의 개발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양 제도의 벽없이 운영된 사례와 선진국의 운영 사례와 개정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 제도를 운영하며 등록 기간과 절차 등을 점점 간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