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이 법제화되어 운영된 지 근 10년이 넘어선 지금 제법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정형화되어 있다. 시행 초기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부터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강력한 제도가 필요한 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제도는 어떻게 정비 되어야 하는가?
우선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운영되는 것을 보면 쉬운 것이 아니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 신기술과 관련 있는 자와 만나서 이러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어 보면 개발자 위주의 제도 정비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현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너무 형식적 행정행위인 요식적 절차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맞는 말만 기재 하였지만 정말 그렇게 밖에 하지 않으면 제도가 개선될 수 없는지를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생각한 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운영자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개발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운영자가 사회적 책임감을 더 가지고 운영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면 제도는 점점 더 강하고 어렵기 보다는 접근과 지정이 쉬워 개발자가 직접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고민하는 제도발전과 활성화의 목적은 동시에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지난 4월 16일 제도 활성화 방안에서 한 심사원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신기술 신청시에는 모두 우수하다고 하였는데 왜 지정 후에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심스럽게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현 운영자가 제도 취지를 잘못 알고 추진, 운영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통용될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제도는 더 쉬워져야 된다는 이론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장기적으로 성능인증이 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개발자 위주의 검증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의 필요성은 세미나에서 발주청 담당자가 밝혔듯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 모른다는 것이었다. 물론 개발자는 개발기술이 우수하다고 이야기 하고 또 신기술 지정까지 받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지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기술이 늘어난다 해도 효과 높지 않을 것이다.만약 충분한 검증의 단계를 거친다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검증과정에서 개발자가 자신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정 기술의 분쟁도 막을 수 있고 발주자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현 신기술에서 운영되는 비용 중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있다. 심사비용 중 일부와 선행조사, 원가계산이 그 단면이 될 수 있으며 이 비용을 절약하여 검증 과정에 쓴다면 현 방법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보다 더 큰 효과를 얻으면서도 활성화가 더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 다가오는 6월 14 ~ 15일 제도 개선 및 개발자 워크샾의 분임 토의에서 제도개선방안 및 업계발전방안 토론 시간에 제시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6월 4일
KORNC 전 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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