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상의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세습제, 독점적 권력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는 내각 책임제와 대통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내각책임제는 우리와 가까운 이웃 일본이 채택하여 정착단계에 이르러 이제는 상황에 잘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 가장 잘 발전시키고 성과를 이루는 제도라 생각된다. 그러면 대통령제를 살펴 보면 역시 우리와 이웃인 중국을 들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잘 정착시키고 있으며, 가장 잘 발단된 나라가 미국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으나 최근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치룬 프랑스가 되겠다.
그러면 주로 많이 이용되는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를 검토하면, 우선 양 제도가 모두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자율적 행위를 보장에 따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와같이 목표에는 차이가 없으나 과정과 성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제와를 살펴보면,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잘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도 마찬가지고 당적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선거가 있을 때 미국은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하는 반면 우리는 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에 모두 책임을 진다. 그래서 최근 후보의 정책을 비평할 수 있다와 없다는 의견이 뺑뺑이 맞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와 미국이 모두 대통령제 이긴 하지만 의정 활동을 한 훌륭한 사람들이 정부 주요 요직에 들어와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현 부통령이 그렇고 우리의 경우 많은 부분의 책임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내각책임제를 살펴보자,
내각책임제는 내각의 구성원을 우선적으로 의원으로 구성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각과 의회는 땔레야 땔 수 없는 바늘과 실과 갖은 것이기 때문에 분리는 하되 분리되어서는 안되는 동반자로 내각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의회에서는 검증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보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완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분리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회에 진출한 정당은 근본적으로 정권 창출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나 모두 존재 이유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을 배출한 정당에서는 그 힘을 정권창출에 전념하는 것은 이치이다. 그러나 이것이 야당 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비용을 적게 들이고 정치를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최근 모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는데 50억이 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아마 공적적으로 들어간 것일 것으로 추측한다. 이러한 추측은 신도시 개발에 비추어 보면 분당의 경우 초기 계획시 거주 시민을 30만으로 측정하였는데 도시가 자립화되면서 현재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50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계획시 거주민과 비교하면 배가 더 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통 및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정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투입하여도 정치에서 일반인이 느끼는 지수는 높지 않은 이유는 정치인에 대한 문제 보다도 제도에 개선이 더 시작하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현 제도가 잘 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잘된 제도도 아나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 대통령제는 6.10항쟁이라고 정치적 과도기에서 충분한 대안 검토를 했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이때 이해관계에 의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기 정부에서 내각책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검토 자체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오르지 대통령제만이 검토된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 후 근 20년이 된 지금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든 제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우수한 정치인들이 정치에 들어가도 그 실력이 발휘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실 생활에 꼭 필요한 많은 제도의 검토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정치의 계절이 되다보니 약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일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며 검토를 한다고 해도 많은 검토보다가는 이해관계에 의해 해결될 여지가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얼마가지 않아 또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정책을 입하고 검토하고 검증하고 분석하여 비준까지는 많은 시각과 비용이 들어간다.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야 한다.
이와같이 충분히 검증된 제도는 재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나?
최근 영국에서는 소리 소문없이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러면 영국이 정치의 후진국이야 하면 아니라고 생각된다. 성문법보다 불문법을 잘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 간접자본에 많은 투자를 하여 실질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충리가 교체되었다. 일본 또한 최근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 일본에 최근 일하다가 서거한 총리도 있다. 독일이 그렇고 이와같이 선진국들이 채택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우수한 제도를 채택하지 못한다면 정치의 발전은 느리게 될 것이고 정치의 발전이 느리면 산업 또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가 잘 발전 된 나라일 수록 발전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후진국일수록 낙후되어 있다. 이것이 검증할 필요성이 적고 우리실정에 맞는 저비용 고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각책임제가 검토되어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2007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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