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말경 저희 코엔시로 00마사회로부터 저작권문의 전화가와 반갑게 받아 상담해 본 결과 00마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00경마장이 2003년 말경 준공예정으로 건설중에 있는데 00경마장앞에 있는 "천동군마상"과 동일한 군마상을 설치할려고 확인결과 1988년 000회에서 000장을 건설하면서 경마장을 상징할 조형물 "천동군마상"을 제작하기로 하고 "h미대교수"와 용역계약으로 "청동군마상"의 모형이 완성되었고 이 모형으로 거푸집이 형성되어 현재와 같은 조형물이 00경마장 앞에 설치 보존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00마사회와 h미대교수와 용역계약으로 얻어진 결과물을 사용계약 과정에서 00경마장 앞 00번지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소유권이전 계약을 하기 전 이미 h미대교수는 저작권등록을 한 상태였다.
그후 준공된 00경마장과 00경마장에서 00경마장과 동일한 "천동군마상"의 조형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작권자인 h미대교수가 저작권 사용허락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 문제로 해결을 위하여 저희 코엔시로 문의하여 여러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였고 그 중 하나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본 바와 같이 비롯 "용역 계약으로 얻은 저작권" 이라 할 지라도 저작권은 용역 수행자가 권리자가 되어 저작권을 타 공정에 잘 사용한 사례이다.
이경우 저작권등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용역제공자가 분쟁으로 야기되는 상실이익을 감안 극히 소극적 해결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작자로의 지위를 갖지 못함으로써 강한주장이 불가능하여 예상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건은 이러한 것과 달리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강한 권리 사용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하는 용역제공자와 협의로 인한 이익 극대화가 가능한 사례이다.
이와같이 저작권등록은 극히 제한적인 형식을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 의도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보호 범위도 이용자의 상식 수준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어 등록에 많은 경험과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kor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