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각의 중요성
인류는 이동으로 사상을 표현하고 실천하면서 창작 욕구의 충족과 보람으로 윤택한 삶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감정의 표현이 하나의 이론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실천이론이 다름 아닌 이동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찾으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만나지 않고 각각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내용으로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궁금증은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직립에 의한 움직임으로 끝임없는 궁금증으로 기존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만들고 해결하기를 반복하면서 개선시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생각의 표현 방법
창작자산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 구도와 서술문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데, 구두는 강의, 협상, 친목이 되겠고, 서술문은 논문, 카탈로그, 설계도서 등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창작자산이란 구두와 서술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내용을 베끼지 않고 독창적 창작물이면 가능하다. 독창적이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생각해 내거나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모양을 말한다.
예를들면 어느 제품은 반드시 파워로 작동할 수 있는데 반하여, 동일한 제품이라도 파워없이 작동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 신기술이 될 것이다.
이와같이 기존에 속하는 분야에서 전혀 다른 발상을 하는 것이 독창적 창작성이 아니라 기존의 제품을 그대로 두고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은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생각의 보호방법
이와 같이 소중한 생각을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와 활성화시킬 것인가는 창작자 몫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창작활동 자체가 보호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이야기는 생활속에 관례가 있듯 보호도 이와 다를 바 없이 관례로도 보호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는 입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을 위하여 법이 만들어지고 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하여 창작에 대한 보상을 간접적으로 해 준다. 이러한 법은 불문법과 성문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불문법은 eu가 주로 형식보다 실용성에 중시하면서 이용하는 대표적 국가이고 성문법은 서방 선진국 중심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형식적 행정해위를 말하며, 우리의 경우 제헌 직전은 불요식 행정행위가 제헌 이후에는 급속한 형식적 행정행위인 요식화로 변환되고 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공동체에 의한 자아형성과 비판으로 가는 이중성에 있다. 이것을 위하여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창작자산, 공산품안전관리, 소비자보호가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2007년 7월 23일
kornc 코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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